청와대는 정치권과 대학에서 로스쿨 정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법률안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로스쿨 개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는 현재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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