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등록일 : 2019.02.08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군구 지자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군구 지자체장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며 면제 대상 사업을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 수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햇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무산됐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