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함께 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입니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합니다.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합니다.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합니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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