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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10.21

유용화 앵커>
17일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당선되었습니다.
임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한국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 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국은 총회의 과반수인 96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등 지역별로 총 47개 국가가 이사국을 맡고 있는데요, 아시아 그룹에서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마셜제도 등 4개국이 선출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이 되려면 최고 수준의 인권 상황이 요구됩니다.
즉,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국이 5번째 인권 이사국으로 선출 되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은 인권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첫 회의가 열렸을 때, 코피아난 사무 총장은 "인권 분야에서의 유엔의 새로운 활동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바가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보고관은 "한국이 2년 사이에 인권,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이사회는 전세계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에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최근 2019년 7월에는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비판하는 논란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여 5번째 이사국이 된 대한민국, 그 영애 만큼 국내의 인권 보호는 물론 국제적인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다시 부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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