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저와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취업포기자 역대 최다?
2.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의 질 좋아졌다?
3.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연기됐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출처: 매일경제 (2019. 11. 19)

“내년 2월 부동산시장 거래 직접 조사 때부터 세금납부내역 등 개인정보 활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세·소득자료 요청 구체화”
“개인정보 유출·월권 논란도”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국토교통부
“과세·소득자료 수집·관리 하는 것 아냐”
“확인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식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명시”
“국세청 등과 협의해 요청자료 범위 등 최종 결정할 예정”

보도기사
KC인증 믿고 샀는데···아동 안전 위협하는 ‘어린이용품’
출처: 세계일보 (2019. 11. 19)

“KC인증 표시 부착된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검출 계속돼”
“일부 제조사의 비양심 때문”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꾸준한 사후관리 중요”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정 이후 안전성 조사 지속 확대”
“2018년 이후 총 5,179개 어린이 제품 조사 안전기준 부적합한 434개 리콜조치”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성 조사 강화할 계획”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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