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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늘 오후,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론화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 하고,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통일해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일부터 발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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