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경찰청 안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찰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 체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국가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 감독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은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절차에도 착수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강화한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민생 법안으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법정이율인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처리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증액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할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또 앞으론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읍, 면, 동까지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한 규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시설을 중복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 법률안 14건, 대통령안 4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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