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 결과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합니다.
또 공직자가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합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채효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채효진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수사인력을 2천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합니다.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천5백 명 이상으로 2배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백 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합니다.
또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 검사하고, 국수본에도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 나갑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회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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