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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출범 4년 '공정·투명한조직'···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과제는?

회차 : 840회 방송일 : 2021.05.07 재생시간 : 14:18

최대환 앵커>
작년 12월, '권력기관 개혁 법률'을 공포하면서 민주주의의 오랜 숙제였던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 기반이 마련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사법 분야 국정과제 이기도 하죠.
이러한 법제도적인 개혁에 이어 올해 1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는데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수사 전담 독립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동시에 시행 됐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지금, 그간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그동안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대해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검찰 개혁의 효과가 체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경찰개혁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20여 년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끝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한 축으로 수사를 담당 하게 될 텐데요.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사 절차와 실무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만큼 중요한 것이 수사절차법 이라고 하는데, 수사절차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권력 기관 개혁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한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노력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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