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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2년 정부 예산안', 선심성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2년 정부 예산안', 선심성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0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 이라는 가치 아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 정도 늘어난 604조 규모의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돈 풀기, 선심성 예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김태곤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태곤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지출이 급증했다면, 2022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선성 악화가 우려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규모가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섭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년대책 등 현금성,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네, 2022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김태곤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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