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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5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493회 방송일 : 2021.10.25 재생시간 : 09:4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 미접종 자녀, 격리없이 하와이 여행 갈 수 있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경을 여는 나라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격리면제 조건이 다 달라서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미접종자 자녀들이 하와이로 격리없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일단 괌과 하와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이 자가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곳입니다.
이때, 미접종자도 출국 전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하와이는 지정된 검사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백신 미접종 자녀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하와이와 괌에서 격리없이 여행 가능 합니다.
하지만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접종 자녀는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도 없고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자녀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단, 이때 6세 미만 영유아는 제외입니다.

2. 백신 접종 후 특정 상표 의약품 먹어야 한다?
mRNA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했을 때, 더 아프다는 말이 많죠.
이상반응에 대비해서 미리 약을 구매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라인에는 mRNA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성분 특정 의약품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냐며 의약품을 추천해달라는 글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분이지 상표의 이름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복용을 권고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만 해도 70여 가지인데요.
이름만 다를 뿐 성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특정 상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mRNA백신의 부작용인 심근염·심낭염 방지를 위해 이부프로펜 성분을 미리 복용하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약이 어떤 영양제나 보약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혹은 예방 차원에서 복용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만일 흉통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병의원을 바로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할부로 미리 결제했는데 폐업한 업체 할부금 어떡하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100만 원 어치 헬스장 1년 이용권을 4개월 할부로 결제한 A씨 그런데 아직 2개월밖에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 헬스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부항변권을 통해 남은 할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할부거래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하기로 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 할부거래법 제16조제1항 에서 정하는 할부계약 취소·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 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은 간단한데요.
유선 혹은 서면으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 정부 지원 과다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보전지급액 규모가 과다하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철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민자고속도로에대한 정부 보전지급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원 되고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보조금 규모가 차차 축소 될 예정이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민자 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최소운영 수입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재구조화 등 개선을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민자고속도로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병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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