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연구개발혁신법, 비전임 교원들 인건비 지급 방해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법이 오히려 연구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규정으로 인해 비전임 교원들이 연구개발비가 입금돼야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 때문에 연구자들의 과제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연구개발비가 입금돼야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에도 인건비와 같은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선집행 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과제를 중단한 상태이거나 과제를 준비 중인 연구자에게도 간접비 항목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과제 이동은 해당 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간편해졌는데요.
원래는 과제 이동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통보 사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오히려 연구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약에도 해당되나요?
마트에서 음식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다들 꼼꼼히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데 이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는 사라지고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 선택권을 늘리고 쓰레기는 줄이기 위해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는 기한이 언젠지 표시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음식이 아닌 약에도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적히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이전부터 유통기한이 아니라 사용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기한은 안정성 실험 결과에 따라 품질과 효과가 확인된 기간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삼이나 프로 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사용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는 만큼, 2023년부터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 선순위채권 있으면 가입 못할까?
전세 계약을 할 때 흔히들 말하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하기, 그리고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등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도 전세사기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요.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책임을 져 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세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상인 건물에 때로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건물에는 보증 발급이 불가능한건 아닐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발급 자체는 가능한데요.
다만,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협약에서 민방위복을 노란색으로 정해놨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17년 만에 노란색이었던 민방위복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진한 녹색의 민방위복 입은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개편을 추진중인 민방위복 5개 색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방위복의 색상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이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서 지정한 세계 공통의 색이라 지켜야 한다...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박정주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주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

최대환 앵커>
제네바 협약하면,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민방위복이 노란색으로 정해져있다..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민방위복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민방위복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복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도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민방위복 개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박정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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