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복지 예산 늘렸다더니...복지 지출 증가율은 최저?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2023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예전과 비교해 낮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면 복지 예산 지출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복지지출을 상세히 살펴보면요.
코로나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해, 작년의 증가율인 5.4%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지출의 경우 두자리 수로 증가해 전년 증가율인 8.6%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복지지출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이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대학 지원 소홀히 하는 교육부? 오해와 진실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중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안은 약 101조 가량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편성안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부 예산이 지방대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만 보면 마치 첨단인재 양성에만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지역대학과 관련된 예산은 부족한 것 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 많았음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예산안에도 살펴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신규로 도입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경우 이렇게 6개 학교 중 50%인 3개 학교가 비수도권 대학인데요.
비수도권의 지원 단가가 오히려 두 배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작년보다 600억 원 대폭 증액해 약 3천억의 예산이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지원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3. 가을 야외활동 시 조심해야 하는 ‘이 병’은?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산에서 하는 야외활동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추석을 전후로 성묘를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을에 산이나 풀숲에 방문하면 특히 조심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바로 쯔쯔가무시 병인데요.
털진드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 털진드기 유충이 초가을 부화를 시작해 늦가을에 가장 개체수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쯔쯔가무시 병은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열과 두통, 근육통, 그리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감염초기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쉽게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만큼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야외활동을 할 때 긴팔과 긴바지 등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풀숲에는 가급적이면 옷을 벗어 놓지 말고, 야외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목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전기차 못 팔아서 수십억 벌금?

최대환 앵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올해 시행됐죠.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를 채우지 못해 올해 안에 수천 대씩 전기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권재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재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는 일부 완성차 업체의 경우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며, 이는 정부의 지나친 보급 목표 때문에 이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당장 내년에 일종의 벌금인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한다는 말씀이군요.
이 판단에 앞서 말씀하신 '유연성 제도'가 활용되는 건데,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에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며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 벌금' 아니냐...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환경부 권재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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