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약 20%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46만명인 학령인구가 40년 후인 2060년에는 302만명으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는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60년에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의 5배가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령인구 감소와 크게 상관없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예산인 만큼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앞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학수 / KDI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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