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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 3년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30분

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 3년

회차 : 1805회 방송일 : 2022.05.19 재생시간 : 04:36

노소정 앵커>
군 복무 중에 죽음은 가족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죽음이 명예롭게 대우받지 못할때엔 아픔이 더 클텐데요.
이러한 억울함과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 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망사고진상 규명위원회인데요.
내년 9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진실규명위의 활동을 최호림 국민기자가 소개합니다.

최호림 국민기자>
87년 군 복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 자해한 한 장병.
단순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유가족의 진실 규명 요청이 받아들여져 순직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인터뷰> 옥윤석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
“군에서 자살하면 사망 구분이 변사로 되거든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진상 규명 결정을 하고 국방부에서 순직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사망 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이 이어졌습니다.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부터 목숨을 끊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언행과 암묵적인 규율에 따른 자해 사망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인터뷰> 옥윤석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해병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안경을 쓰지 못한 채 10m 거리에 선배가 지나가도 경례를 하지 못해 혼나고 질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이후 접수된 1,787건 중 60%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사건이 아닌 직권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 내리고 국방부에 순직 여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탁경국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사건들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변희수 하사 사건도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진실 규명은 투명하고도 인권 침해가 없도록 조사 과정을 모두 기록 녹화하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가며 진행되는데요.

현장음>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녹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실입니다"

조사관들은 함께 근무했던 당사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진술을 확보까지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명예 회복해 준다는 보람으로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형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몇몇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라든지 그런 사실들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사건 종결 이후에 순직 처리된 분들 같은 경우는 (유가족)분들께서 가끔 전화를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 서울시 중구)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군대에서 전투가 아닌, 사건·사고로 숨진 군인의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2006년 출범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말 활동을 종료하고 9년 만에 2018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의 군대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되는 것은 군 바깥에서의 관심과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현재 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특별법에 근거한 직권조사만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내년 9월이면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비록 위원회 운영이 한시적이고 조사에 한계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진정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 병영 문화가 투명해지고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최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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