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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22.07.15

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올해 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합니다.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다음 주 킥오프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은 단축 기조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또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은 감액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 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 진로 지도와 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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