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은?

회차 : 1136회 방송일 : 2022.08.11 재생시간 : 14:49

최대환 앵커>
언제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은 문제없이 쏟아집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 덕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편하게 이용하는 상수도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2,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인구에 따른 지역 격차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요금현실화율은 군 지역에서 4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을 생산하는 비용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이용료를 지불하는데도 수익은 적다 보니, 수도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상수도 등 각종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의 정책적 개선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만석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언뜻 생각해보면 인구감소시대와 상수도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번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상수도 사업의 여건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궁금한데요.
지방상수도 실태 분석 결과는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지역 간 상수도 여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상수도의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지방상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상수도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박사님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니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국민 각 주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물은 공공재고,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 역시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공공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