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 10(십)여 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해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환류 제도가 없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 일부가 삭감됩니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합니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 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 개는 핵심 사업으로 중점 관리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집행 관리,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1사업 1평가' 원칙을 세우고 중복 평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목표달성도, 집행률 등은 공통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평가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평가는 1∼4월 사이 진행해 예산 심의 본격화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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