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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협의 시작···2025년까지 유예 요청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기차 보조금 협의 시작···2025년까지 유예 요청

등록일 : 2022.08.31

김용민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표단.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시각 30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와 상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 파트너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TR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재무부와 국무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개선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국내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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