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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교육부 국책연구과제···1천억 예산 손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8년간 교육부 국책연구과제···1천억 예산 손실? [정책 바로보기]

회차 : 1167회 방송일 : 2022.09.30 재생시간 : 06:12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중 3천 여건이 넘는 과제가 진행 도중 중단 되었다며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하유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하유경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황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제 중 중간에 종료 된 연구로 인한 손실 금액이 1200억이 넘는다며 이 중에서 환수된 비율은 0.6% 밖에 되지 않는다..세금만 낭비 된 것 아니냐...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반납이나 환수의 기준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의 진행과 관련해서 교육부 하유경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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