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얼마 전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민들의 일상이 마비되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사회에서의 독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몇몇 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기업 SNS에 과도하게 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조정일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정일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주무관)
최대환 앵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 서비스 중 일부를 디지털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흔히 전자증명서라고 부르죠.
이렇게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전자증명서 중 일부를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을 두고 좀 의존도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이러한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걱정 되는 부분이, 이번 카카오톡 화재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서비스가 멈추게 되면 국민들이 정말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걸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민간기업 연계와 관련해서 행정안정부 조정일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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