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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813회)

등록일 : 2023.03.30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키운다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3.8%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이나 경기불황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죠.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적 힘을 키워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도 물가상승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황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과 실태부터 점검해보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자생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기업가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단계부터 성장, 도약 단계로 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단계별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보라 앵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발전 시켜야 누구나 방문하고, 찾고 싶어지는 지역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이에 비해 비용과 인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이 부진한데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속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들을 피해로부터 회복부터 폐업, 재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미국의 실리콘벨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잖은데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디지털 격차 완화···은행도 전세사기 막는다 [S&News]

이리나 기자>
# 디지털 격차 완화
농어민과 고령층, 저소득층은 디지털 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늘 꼽혀왔죠.
그런데 최근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조금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꾸준이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76.2%까지 상승했는데요.
특히 부문별로 보면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96%로 2021년보다 1.6%p 올랐고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분야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도를 살펴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또한 낮아졌지만 유독 청소년층에서만은 높아졌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과의존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특히 게임과 영화, 동영상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당장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한 존재가 된 스마트폰.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하지 않은 적당한 스마트폰 사용이 절실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방지
더 이상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들도 나섰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확정일자와 전세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은행의 대출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우리은행이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중의 다른 은행 4곳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5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5월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7월부터는 NH농협은행도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후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이제는 사라지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 물값이 금값
물을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몇 개월 사이 가격이 점점 오른 거 다들 눈치채셨나요?
지난달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2006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죠.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물을 쓰는 것도 마시는 것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사이 7% 넘게 올라 11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페트병 등 재료 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생수 출고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물을 물 쓰듯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물값이 금값인 시대가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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