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늘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청소년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 밖에도 청소년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학생들과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18명으로 4년 새 304%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겁니다.
이에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이나 치료 등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과 신고·상담 채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근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에 쉽게 노출되고, '피자 한 판' 값 정도의 가격으로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게 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수법도 더 교묘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지난 4월 18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전담경찰서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을 총망라해 구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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