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사범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중처벌될 전망입니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새롭게 확산하는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백19명에서 지난해 4백81명으로 4년 사이 304％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직거래가 아닌 던지기 방식으로 진화해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마약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확산하고 있는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과 사용, 중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마약 중독 청소년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까지 확대하는 등 재활을 위한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의 마약류 순찰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어 온라인에서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주 1회에서 2회 진행되는 대면심의 대신 매일 실시하는 서면 전자심의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유해 업소의 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 빈도를 늘리고 출입문과 잠금장치, 가림막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법정대리인 요청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폭력 상담과 신고를 지원하는 어울림앱을 본격 운영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드러난 위기청소년 대상 폭력과 착취 행위의 경우, 경찰청과 전담반을 꾸려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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