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를 떼내는 규제 개혁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간 중심의 개혁에 매진했는데요.
송나영 앵커>
그 결과 천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강원도 염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보전 규제에 막혀 건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41년 만에 개선해 문턱을 낮췄고, 조건부 협의로 올해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경기 가평군 산간지역 주민들은 마트 방문이나 음식 주문을 위해서는 장거리 차량운행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비행을 승인하고, 행안부가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해 정확한 드론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천300여만 명의 입국편의가 향상됐습니다.
미래대비 신산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설로 보급을 확대했고,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낡은 행정장벽이 허물어진 건 윤석열 정부가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집권 초기부터 '모래주머니'로 상징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실은 결과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지난해 8월)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1천 27건이 개선됐습니다.
국민불편 해소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신산업 활성화 142건 등 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7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제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규제 발굴을 위해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제를 도입,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서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차례 개최했고, 간담회, 현장방문 등 344회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 해소에 초점을 두고, 규제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등 규제혁신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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