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변화는 무엇보다 노동, 교육, 연금 분야에 대한 3대 개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인데요.
무엇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문기혁 기자가 전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2회 국무회의 (지난해 11월 29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정부 출범 초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대폭 개선됐으며, 채용절차법 적발비율은 2배 이상 줄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기반이 마련됐고,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가 210여 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 (지난 1월 5일)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사회적 논의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 (지난 1월 9일)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정부는 3대 개혁과 함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목표로 하는 정부혁신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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