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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81회)

등록일 : 2023.06.08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월성원전 인근 암 발생비’ 발표···빠진 내용 있다?
지난 31일 정부에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는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발표에 유해성 우려 내용이 빠졌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거리별로 분석하면 원전에 가까울수록 암 발생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만 이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환경부가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전체의 모든 암 발생률은 이렇게 전국 대비 남성 88%, 여성 8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리 별로 상대적인 암 발생률도 추가 분석한 결과도 살펴보면요.
언급한 것과 달리, 거리가 가까워도 암 발생률이 높아지지는 않아,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문가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6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제 때문에 취약계층 난방비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과 겨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난방비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였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결과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타난 '연료비 지출액' 항목의 경우 바우처 지원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취약계층으로 묶은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해당 통계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효과를 추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신청제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요.
작년 동절기 신청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각종 홍보를 강화한 결과, 수급권자 중 97.8% 가량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10% 절약시 인상 전 전기요금···‘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혜택이 크지 않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10% 감축하면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7월부터는 한전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캐시백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냉방비 절약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책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치유농업, 인증은 '오리무중', 제도는 '탁상공론'?

김용민 앵커>
치유농업사 자격증 시험이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설립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고 치유농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농민과 농업 현장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정희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단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치유농업이란 무엇이고, 치유농업시설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위해 기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앵커>
치유농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주실 텐데요.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치유농업 추진'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장정희 단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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