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최근 BTS 공연에 대규모 소방력이 투입된 것을 두고, 사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농업용 면세 등유는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정부 대응과 중독자 지원 방안까지 짚어봅니다.
1. 소방청 "재난 공간적 특성·위험 규모 고려해 소방력 배치"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K팝 그룹 BTS가 컴백 공연을 했죠.
이날 현장에 모인 관람객은 약 10만 명에 달했는데,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고에 대비해 현장관리 인력을 사전 배치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사기업 행사에 국가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한 것은 '특혜'라고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공연장에는 소방인력 800여 명을 배치한 반면, 같은 날 대전 자동차공장 화재 현장에는 200여 명을 투입했다는 게 근거인데요.
하지만 보도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대전 인력 200명'은 화재 초기대응 단계에 투입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청은 사후 재난대응과 사전 인파 통제라는 점에서 두 현장의 유형이 다르고 공간 특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소방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임문섭 / 소방청 구조과 소방경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구조과 소방경 임문섭이라고 합니다. 화재상황보고서 18보 기준으로 대전에 투입된 인원은 총 733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BTS 컴백 라이브 공연에 동원된 인원은 803명 중에, 109명이 상황 행정요원이고 실제 현장관리요원은 694명입니다. 대전과 서울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재난 유형의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됨으로써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철골주 3층 9,468제곱미터 건물로서 실제 건물의 가로세로 길이는 약 40m, 60m 정도로 바닥 면적이 900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따라서 구조전문가의 구조 진단 후에 보호장비를 착용한 베테랑 구조대원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었고,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가 무인소방로봇, 헬기,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반해 광화문 BTS 라이브 컴백 공연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워낙 넓습니다. 길이로 보면 1.3킬로미터 정도 되고, 면적으로 보면 한 15만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모이는 인원도 처음 경찰 추산은 26만 명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큰 구역을 24개 섹터(구역)로 나누어서 한 섹터당 20명 정도의 소방력을 투입해서 '구조구급지원반'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 차량을 넣을 수 없고, 구조구급지원반이라고 해서 한 팀으로 구조, 구급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상황에 대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계자 통해 들어 봤습니다.
2.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하락 추세"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기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있지만,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27일 판매 가격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해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은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가격은 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수치인데,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포함돼있어,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가격을 보면요.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였는데요.
해당 보도일 기준으로는 1,276원대를 보이며, 2.4% 떨어졌습니다.
또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제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고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농협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농협주유소에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이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60원, 경유 180원, 등유 450원 환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마약류 고민, 이제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로 위부터 학원가까지, 마약은 어느새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집중단속 결과, 마약 관련 범죄로 6천600여 명이 검거됐고, 1천2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5년간 인터넷 등을 통해 약물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은 지난해 5천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도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특히 신종 마약 확산에 대비해 5월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하는데요.
이 기간 각종 축제나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의 약물 투약을 방조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양방향 단속을 추진하고, 약물운전과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불법 유통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2 상담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용기한걸음'을 이용하면 되고요.
약물중독 심리상담과 치료 병원 등을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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