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노사 교섭현장의 혼란이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법무부의 교도소 냉방시설 설치 방침을 두고,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여름철 달궈진 자동차는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차량 온도 낮추는 법, 정리했습니다.
1. 고용부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사례, 축적되는 중"
첫 번째 기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 노조를 분리해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실제 교섭이 이뤄진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행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섭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소 과도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우선 지난달 29일 기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56곳 가운데, 23곳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6곳은 실 교섭에 들어갔고, 나머지 17곳은 노사 간 교섭 상황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섭 진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한편 이번 개정으로 원청에게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라는 부담이 새롭게 생긴 셈인데요.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브리핑, 지난 3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교섭 의무가 하나 늘어난 것이고..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섭 절차와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이 실 교섭까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무부 "교정시설 냉방기 설치, 수용자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예산 12억 원을 들인다면서, 이는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법무부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냉방설비는 수용실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방설비는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는 간접적인 냉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건데요.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설비 보강은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여성수용동도 포함돼 있는데요.
아울러 이번 냉방설비 보강 외에도, 법무부는 무더위쉼터와 얼음생수 제공 등의 폭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치 보강 역시,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 '달궈진 자동차' 안전하게 타려면?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여름철 달궈진 자동차는 '달리는 찜질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실외보다 실내가 더 뜨거워지는데요.
실제로 외부온도가 30도인 경우 차량의 내부 온도는 60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차량 내부 온도 낮추는 법, 정리했는데요.
먼저, 차량 내부공기 순환입니다.
내부의 뜨거운 공기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건데요.
탑승 전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으면 내부 온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에어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창문을 닫은 채로 사용하실 텐데요.
탑승 초반 5분 정도는 창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가동하면 뜨거운 공기가 더 빠르게 배출되고요.
이후에는 재순환 모드로 설정해, 찬 공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에어컨을 쓰기 어려운 경우라면, 바람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행 중 대각선으로 창문을 열면 더운 공기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때 효과적입니다.
한편, 여름철에는 고온에 취약한 물건을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제품 등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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