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 업계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격 표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업종에 규제를 신설하고, 제재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경은 기자>
숙박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동안 숙박업소의 '가격 표시제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가격 게시, 준수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옥 체험 업소는 요금표 미게시 등 위법을 저질러도, 한 번 어긴 경우 '시정 명령'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요금표 게시와 준수 의무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 이상으로 숙박비를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 정지 5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 보훈 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별도의 '간호 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간호 수당'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고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서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 위원회'를 꾸려 분석 대상 사건 선정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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