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등에 못 이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추락한 교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윤세라 앵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된지 얼마 안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세라 앵커>
사실 이번사건은 학부모의 악성민원, 소위 갑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어느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윤세라 앵커>
당정도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교권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낯설거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학교 안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비대해 졌고, 교사의 권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윤세라 앵커>
최근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아동학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사와 학생간에 이뤄져야 할 상호작용,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이번 서이초 사건을 통해 터질게 터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속된 학부모들의 요구, 학생들의 불응이 교사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추락한 교권과 현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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