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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등록일 : 2023.08.24 17:31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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