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퍼주기와 중복을 없애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657조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낀 돈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꼭 필요한 곳들'은 어떤 분야일까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강화, 특히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해하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범죄대응 예산은 1조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단박에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 중 묻지마 범죄 관련 예산 또한 배 이상 늘어난 131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즉 1인당 한 정씩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개발한 신형 총기로, 살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제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중위험군 상담 지원에도 500억원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허투루 새는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와 국민안전 등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아낀 예산 이렇게 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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