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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45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5회)

등록일 : 2023.12.01 09:18

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해나가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을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심야약국 개방이 뽑혔는데요.
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민생규제 사례들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수많은 민생규제 과제 중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부터 우선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도한 기준과 조건 등을 낮춰 국민 경제 부담을 줄여줄 개선 사례부터 점검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이사를 갈 때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한 경험 있으실까요?
기존엔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해주는 규제혁신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규제에 묶여 경제활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때 중증장인 손자손녀가 있어도 19세 이상이 되면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소해 동반입소가 가능하게 됐죠.
이처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 더불어 대민서비스 개선 사례들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형 규제개선도 100건 넘게 개선되었는데요.
그중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애로 해소 내용들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올해 마지막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말 다양한 행사와 겹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행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5월과 9월에는 대전과 대구에서 두 차례 진행됐고, 올해 세 번째 행사로 다음달 눈꽃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축제 동안 2조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1조 1천억 원, 누적 매출로는 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동안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진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동행축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행사를 연계해서 정말 올해는 우리 동행축제가 전국 방방곡곡이 함께하는 전 국민 소비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는 지난 5월과 9월에 참여한 기업들도 모두 모여 제품 판촉과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7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연말을 맞아 지역별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품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펼치고,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백년가게를 방문하면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선물이나 방한용품도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동행축제 기간에는 1만 8천여 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히 이번 동행제품에는 전 국민이 뽑아주신 100개의 제품이 엄선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중에 70곳이 판매된 금액을,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특별한 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기부나 나눔 활동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눔으로까지 이어지는 착한 소비,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11.30)
다음은 국세청 브리핑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가 필요한 불법 사금융 관련자 163명을 선정하고, 그중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서 오늘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자료와 경찰 수사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받았으며,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도 이어갑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고액 체납한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 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더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탈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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