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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오해와 진실은?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40분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오해와 진실은?

등록일 : 2023.12.03 13:35

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17일부터 24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장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었죠.
정부에서는 이번 장애와 관련해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오해와 진실은?
사태는 마무리됐음에도 행정전산망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일부 있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설명자료를 내 팩트체크에 나섰는데요.
그 중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종된 라우터 장비의 내용연수를 편법으로 늘려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내용연수가 변경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는데요.
조달청 고시에 따라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비가 2019년 판매종료된 건 사실이었지만, 주요 부품은 단종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먹통 사태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난 25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라우터의 포트 이상이라 발표하며 해킹의 징후는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미미하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을 흔히 '유턴기업'이라 부르는데요.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가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망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제조업 분야 기업의 국내복귀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도입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대비 고용이 10억 원당 1.17명으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분석을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유턴기업의 투자대비 고용을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엔 분석대상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만 두고 분석한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투자계획대비 고용은 10억 원당 1.17명이 아닌 3.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본집약업종의 유턴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후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핵심부품 유턴기업에 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청년인데 무주택자? 연 2%대 '청약 통장' 가입 신설
고금리와 고물가로 여윳돈이 부족해져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내년 2월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존 청약 통장보다 조건이 완화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며 적용 금리는 4.5%인데요.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생애주기별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는 건데요.
결혼을 하면 0.1%p, 첫 출산을 하면 0.5%p 금리가 인하되고요.
추가로 출산을 할 때마다 1명당 0.2%p씩 금리가 인하되는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돈을 넣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대 예금 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승 부리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

김용민 앵커>
가짜 모바일신분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살펴본 보도내용에 따르면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불법업체들이 있는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다고 하던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등 악용사례가 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분증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거나 만들어 판 불법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짜 모바일신분증'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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