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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 등 제공 '실외이동로봇 시대' 열려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배달 서비스 등 제공 '실외이동로봇 시대' 열려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12.04 21:13

정예원 앵커>
로봇이 거리를 다니며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실외이동 로봇'에 대해 보도통행이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본격 시작한 실외이동로봇이 무엇인지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조웅환 / 산업자원통상부 기계로봇항공과장)

◇ 정수연 국민기자>
새로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서비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습니다. 기계로봇항공과 조웅환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웅환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먼저, 실외 이동 로봇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웅환 과장>
실외이동로봇이란 보도 등 야외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자율 조작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해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다면 실외이동로봇이 거리에 다니게 되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 조웅환 과장>
배달, 순찰, 방범 등 영역에서 아마 국민서비스를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로봇이 담당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실외이동로봇은 어디로 통행을 하나요?

◆ 조웅환 과장>
지능형로봇법에 따라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보도, 횡단보도 등 기존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사람과 같은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이와 관련된 법령도 따로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웅환 과장>
지능형로봇법에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려면 안전인증을 받고 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관련된 제도가 정비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지위에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로봇이 거리를 다니게 된다면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네요. 로봇이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조웅환 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외 이동을 조작 관리하는 자가 안전에 관한 관리를 소홀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얼마 전에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박스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에 로봇이 다닌다면 보행자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정말 안전한가요?

◆ 조웅환 과장>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보도 통행을 허용하면서 상당히 엄격한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가지인데요.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기능, 그리고 비상정지 기능까지 포함해서 총 16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사고가 100% 대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모를 인적 물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자에게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 통행이 가능해지는 건데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운행안전인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 조웅환 과장>
해당 모델 로봇이 보도 등에서 안전하게 운행 가능한지를 운행 안전인증 기관이 인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운행 안전인증기관에서 표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고요. 실외이동로봇 외부에 인증 표시 마크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이제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해서 첨단 로봇 시대가 열렸는데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조웅환 과장>
일단, 우리 실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짐꾼 로봇, 공원 등에서 음식물을 배달하는 배달 로봇들, 그리고 방역 순찰 로봇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글로벌 로봇 시장 연구기관에서는 2030년에 자율주행 로봇이 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2019년부터 산업부에서 갖고 있는 실증 규제 특례를 통해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실외이동로봇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를 계기로 저희가 국내 시장을 떠나서 글로벌시장에서도 우리 실외이동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실외이동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웅환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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