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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리셀은 소비자 권리, 불공정 약관 아웃!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리셀은 소비자 권리, 불공정 약관 아웃! [경제&이슈]

등록일 : 2023.12.05 20:19

임보라 앵커>
제품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리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선 리셀 거래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한정판 제품이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되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도 있는데요.
현재 리셀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리셀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몇몇 유명 브랜드에서 재판매 금지 약관을 두고 있다 보니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토록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엔 암표 이야기도 다뤄봅니다.
앞서 공정위가 리셀을 소비자의 권리로 표현했기에 혹시 암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암표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내가 구매한 물건을 되팔 수는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리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판매 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했던 약관이 시정 조치됐기에 앞으로 리셀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이 거래돼 유통질서 등이 왜곡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지난달 수출입 주요 특징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차량용 요소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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