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브리핑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네덜란드 순방 현지 브리핑 (12.11)
먼저 네덜란드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첫째 날 일정을 완료했습니다.
1961년 수교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인 이번 국빈방문, 첫 일정은 동포간담회였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네덜란드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온 동포들의 노고에 대통령이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네덜란드 동포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동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동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번 순방의 핵심인 반도체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으로 양국의 반도체 협력 관계는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양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환영식 참여하고, 오후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반도체, 원자력, 디지털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최적 파트너로 성장할 양국 관계가 기대됩니다.
2.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다음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알고 보니 철근이 누락된 게 원인이었죠.
국토부는 이런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LH 중심의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는데요.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LH가 독점권을 갖는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와 민간이 건설한 공공주택 중 국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데요.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체계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LH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H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전하는데요.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합니다.
전관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도 가합니다.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는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 도면도 외부에 공개해 제3자에게 검증받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또, 철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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