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수많은 지적과 읍소에도 오히려 심각해진 간병비 문제.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지만 간병비는 비급여로 여전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간병비 부담의 실체와 정부의 대책을 짚어본다.

■ 간병지옥, 원인은?
정부는 간병비 문제의 대안으로 2013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로 20년차를 맞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들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과 간호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일반병동에 비해) 간병비를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가려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6년 간 부모님의 병원생활을 지켜본 김**씨는 실제 그런 일을 겪은 장본인.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고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었던 상태의 김씨의 어머니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려다 간호인력의 거부로 3번이나 입원이 거부 당했다.

수 년 전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김@@씨. 당시 할머니까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비용은 2배로 들었는데 한 달 700만 원이라는 돈을 간병비로 지출해야 했다. 김@@씨는 간병 빚으로 파산하고 현재 개인회생 중인 상태다. 요양병원은 고령의 환자가 많은 특성상 간병 수요가 높은 곳이다.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간병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 공적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요양병원 환자들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정부나 병원이 아닌 환자 개인이 간병인과 사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건 근무형태나 비용 면에 있어 정형화된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고 간병 과정에서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씨의 아버지는 9개월 간 요양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몸무게가 50kg에서 35kg으로 줄었다.

■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은 치료 단계별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돌파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 대책에 따라 환자 가려 받기 지적이 불거진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지원 체계 자체가 없었던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단계적으로 제도화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