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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당한 영업규제 철폐"···'술·담배 판매 처벌' 개선

등록일 : 2024.02.08 20:22

모지안 앵커>
정부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과도한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합니다.
1차 적발은 영업정지를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장에서 하소연이 이어지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각 조치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윤 대통령은 이 밖의 부당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천억 원을 올 1분기에 출자해 벤처투자 동력을 마련하고,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허브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모방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와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약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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