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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록일 : 2024.02.23 19:58

모지안 앵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경보 단계의 격상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네 개 권역에 광역 응급상황실이 신설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바뀝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을 총괄하고,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비대면 진료는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희망하는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됩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면,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4개 권역에 다음 달 초 새로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이른바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립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수요를 채울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치료가 지연되는 병원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력이 필요한 병원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 가동 수준은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합니다.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 추가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원활한 환자 이송과 전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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