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료 개혁과 관련된 쟁점들 짚어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환절기에 유의해야 할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미복귀 전공의, 3월 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탈 전공의가 3월 중 근무지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단체행동의 장기화를 조장하는 글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인데요.
우선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됩니다.
내년에 레지던트, 즉 전공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전공의의 경우 법적으로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공의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제약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동원 되는 등 갑질 피해를 다수 입었다는 고발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었죠.
정부에서 이러한 갑질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단속 사례 몇 가지 짚어보면요.
갑을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등을 의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이번 기회로 뿌리뽑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과도한 과세는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들에게 전가돼 사회적 약자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깜깜이 공시,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데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정부가 시세라는 기준점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해 이른바 '깜깜이 공시'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은 법적으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인 만큼, 현실화 계획이 폐지된다해도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을 없애는 게 이번 폐지의 목표인데요.
또한, 세수 감소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측에서는 현실화 계획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과세에 어긋난다며, 무리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상식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화 계획 도입 당시 시행한 정책연구에 따르면요.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한 해외 국가는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3. 봄철 환절기, '알러지 개선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엔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알러지에 좋다는 국내 제품은 다 써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해외직구를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해외직구로 반입된 미세먼지, 호흡·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반입 차단 성분이 확인됐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반입 차단 대상 성분 중 '아젤라스틴' 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제품인데요.
부작용으로 부종이나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에서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의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반입차단 성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해외직구 전에 미리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서 안전한 환절기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강민지 앵커>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 퇴직 예정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인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윤소영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소영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재취업지원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지난 13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노사발전재단 윤소영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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