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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95회)

등록일 : 2024.04.23 22:29

심수현 앵커>
1. 한국 식품 인플레, OECD 35개국 중 3위?
요즘 물가 얘기가 끊이질 않고 들려오죠.
특히나 과일값과 밥값 등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OECD 35개 회원국 중 3위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2월 식료품·음료 물가상승률은 7%에 육박하는 반면 OECD 평균은 6.3%에서 5.3%로 하락한 게 그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이상기온 및 일조량 부진 등에 따라 과일 등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먹거리 물가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에서는 고소득 국가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을 벗어날 거란 평가를 내기도했는데요.
기재부측도 연말까지는 물가가 2%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경부고속도로 '혼잡통행료' 부과한다?
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10명 중 8명은 교통정체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는데요.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중 '상습정체구간'은 76개, 총 429.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마련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건 바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시나리오 구축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해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하이패스IC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휴게소를 통해 국도와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시설인데, 전국에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전 신탄진 휴게소를 하이패스IC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에 더해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의 성남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사실이라면 매일 해당 도로를 오가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소식이죠.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부과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책금융상품 사칭 신종 사기 유의해야
고금리와 고물가에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산시의 '청년기쁨 두배통장'과 전북자치도의 '청년 두배적금' 등 각종 지자체에서도 따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금융상품 가입을 위장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급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게다가 MZ세대가 익숙한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이용해 피싱사이트를 홍보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절차를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피해금을 이미 이체한 상태라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번으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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