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1.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상황, 사실상 꼴찌?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이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상황이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RE100 운영기관에서 발표된 ‘2023년도 RE100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받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한 건데요.
하지만 각 나라별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건 불합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태생적으로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전력사용량, 수력 자원 제한으로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고, 제조업 위주의 전력 다소비 기업이 많아 RE100 달성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다른 G20 국가들과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단위 면적 당으로 계산해봤을 땐 태양광 설치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편 산업부 측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 설문의 조사 시점인 2022년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를 마련해 나가던 시기라고 설명했는데요.
RE100 초기인 2014년부터 조달제도를 보유했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 기업이 가입한 2021년부터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완비됐는데요.
그 결과, 2021년 첫해에 우리나라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에 불과했지만 2023년엔 1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좋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의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2.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상담은 1336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OTT나 웹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인데요.
주로 룰이 쉽고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돼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 등의 게임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불법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절도 및 온라인 사기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 1336번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는 무시하고, 학교 친구가 권유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격과 신청방법은?
강민지 앵커>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바다에서 꿈을 찾는 청년어업인에게 임대 어선을 연결해주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임태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태훈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어선청년임대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노령화된 어촌에 청년어업인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네요.
이렇게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선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참여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끝으로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임태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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