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해외직구 플랫폼의 비약적인 성장세에 대응해 면세제도가 개편된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편된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입학정원 증원, 교육의 질 저하시킬 것이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의사단체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지는 않기에, 당분간 의료 상황에 더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에서는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증원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현 인원보다 정원이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인 만큼 이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수 증원, 실습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요.
현재 이렇게 영국,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의대정원은 턱 없이 낮은 77명 선인데요.
증원 이후에도 127명으로, 이들 4개국 평균인 182명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2. 급성장하는 중국 플랫폼들···면세 한도 조정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쇼핑앱 사용 순위를 보니, 지난달을 기준으로 알리는 2위, 테무는 4위였다고 하는데요.
선택지가 넓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졌다는 점은 좋지만, 국내 유통 시장이 해외 업체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면세규정 개편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인데, 정부에서 이 한도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분들 중 해당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 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즉각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TF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면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면세 한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기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결혼 페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청약 바뀌는 점은?
그 간 결혼을 하면 청약에 오히려 불리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정부에서 결혼한 가구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폭 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우선 같은 아파트 청약에 중복 신청이 가능해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인은 신청할 수 없었지만, 개편으로 배우자의 이력과 상관 없이 본인의 특공 청약기회는 남아있게 됐습니다.
또한 특공 소득 기준은 기존 1억 2천만원 선에서 1억 6천만 원 선으로, 다자녀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청약제도에서,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순위청약과 사전청약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다만 부부가 아닌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배경은?
강민지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올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부병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부병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은 무엇이며, 어떠한 제도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는지요?
강민지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폐지하는 것인가요?
강민지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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