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료 개혁에 대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다수 적발됐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함께 정부의 대응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대마성분 식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해도 필수·지역의료 못 살린다?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에서는 증원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사들이 늘어난다 해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나 지역 의료에 종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증원 외에도 3가지 개혁과제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필수의료 분야는 중상해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등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을 도입합니다.
또한,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인데요.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은 8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타 권역에서 수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모든 국립대 병원에 권역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할 예정이고요.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근무 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2.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다수 적발…정부 대응은?
일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노동자 권익의 사각지대와 관련한 기사를 냈습니다.
쿠팡의 물류창고 위탁운영 업체들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한 업체에서는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포기각서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각서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측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위탁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미납된 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쿠팡측과 배송위탁 계약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이렇게 미가입 근로자들을 발굴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3. 젤리 먹고 입원? 해외직구 식품서 대마 성분 검출
해외에서 언뜻 보면 평범해보이는 젤리와 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건 다름 아닌 젤리나 사탕 안에 들어 있던 '대마 유사 성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최근 실제 적발된 제품들인데요.
식약처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들의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마나 대마유사 성분의 경우 조금만 함유돼 있어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먹어선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조와 판매, 유통 모두 불법이지만 해외직구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사려는 제품이 대마 성분을 비롯해 위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활용해 확인한 후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이 주목할만한 내용은?
강민지 앵커>
성인으로서의 첫 해를 문화예술과 함께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성인이 된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기반본부 이한신 본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한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기반본부장)
강민지 앵커>
우선 청년문화예술패스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가요?
강민지 앵커>
청년 문화예술패스 언제 어떻게 발급받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관련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한신 본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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