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난이도 높은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보상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고 위험한 소아 수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 수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는 6살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저체중 신생아나 1살 미만 아기에게 적용했던 연령 가산을 6살 미만까지 늘린 겁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의료행위에 지급하는 돈, 중증 소아수술 수가가 인상돼도 2살 미만이면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정책수가도 신설됩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
기존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많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분야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 지원도 늘립니다.
이들 센터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다른 지역센터는 하루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증가 추세인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발표한 비상진료보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 달간 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운영 중인 권역별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 200여 명이 적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통해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 3천300여 명도 근처 병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진료협력병원은 종합병원 50곳이 추가돼 모두 150곳까지 늘어납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00여 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됐고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약 5천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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