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9)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이번 중수본 회의에서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신생아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아진료는 연령별로 의료수가가 가산됩니다.
특히 저체중 신생아이거나 1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더 높은 수가가 적용됐는데요.
정부가 이 보상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6세 미만인 소아까지 이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데요.
가산율도 최대 1,000%까지 높아집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됩니다."
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위급한 신생아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탓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더 이상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다는 이류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생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아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소아 환자 입원료는 본인부담률이 최대 5%, 2세 미만까지는 아예 면제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그리 커지지 않을 거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2. 과기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3.28)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입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폭이 더 넓어졌는데요.
얼마 전, 통신 3사가 3만 원대의 5G 요금제를 발표했죠.
최소 4~5만 원대이던 5G 요금제가 3만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또, 요금제별 데이터제공량도 가짓수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소비자 기호에 따라 요금제와 데이터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3차 개편에서는 3만 원대 구간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이 최대 1만 원까지 낮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출시됐습니다.
청년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0% 저렴한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요금제를 개편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중저가 5G 요금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로 계속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1년에 5천 억이 넘는 통신비가 절감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는 621만 명이 신설 요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각자 취향에 맞게 통신비도 골라 선택하는 시대, 더 나아가 국민들의 단말기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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