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정철진
출연: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TODAY HOT 경제-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10개월째 흑자
커지는 서울 아파트 '매수세'···매매수급지수 8주 연속 '상승'
정부,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 확대···210개 과정 추가
'초소형 위성 조립' 제주 한화우주센터 이달 말 첫 삽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방안' 내용과 효과는?
Q. 일상에 스며있다···보이지 않는 세금 '부담금'이란?
Q.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시행 배경·내용은?
Q. 산업부, 전력기금으로 부담금 징수 1위···'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Q.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이란?
Q. "징수 절차 투명하게 개선"···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Q. 영화·항공·전기 외에 국민 생활 관련해 정비되는 부담금은?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방안' 시행 이후 남은 과제는?
Q. "시대에 안 맞아"···기업 경제활동 증진 위해 정비되는 부담금은?
Q. 학교용지부담금·개발부담금 개편···건설경기 활성화 지원할까?
Q. 기업 부담 '형평성' 고려···영세 기업 부담금 정비, 포함 대상은?
Q. '껌,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기대 효과는?
Q.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 켜졌다"···준조세 감면 괜찮을까?
Q. "올해 안에 끝낸다"···부담금 정비, 법 개정 필요한 이유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