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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01회)

등록일 : 2024.04.12 08:38

빌트인 10년 담합 잡았다!, 분양가 올린 가구사 '931억 과징'

임보라 앵커>
국내 가구 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함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출액 2조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시장경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할 해법!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집을 선택할 때 아파트 옵션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데요.
특히 갈수록 다양해지는 빌트인 시설에 관심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일까요?
인기요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붙박이 시설인 만큼 공간 활용에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동이나 보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각 장단점을 알고 선택하면 도움이 될 듯 한데요?

임보라 앵커>
한데 입주자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트인 가구 업체들이 약 10여 년 동안 입찰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됐죠?

임보라 앵커>
지난 10년간 738건에 약 2조 원 수준의 담합이 이뤄졌는데요.
담합은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다른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엄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보라 앵커>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들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구 입찰 담함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입맛대로 빌트인 등 다양한 옵션을 고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텐데요.
이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네, 계약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하루 속히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에 납품단가와 할인판매를 진행하면서 한 달 새 사과 소매가격이 18%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전통시장 지원도 이어가고 있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재개발이 어려운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기후동행카드 판매량이 벌써 10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한데 모바일 카드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데,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하고 현금 충전만 가능해 그간 불편을 겪었는데요.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해진다고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1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11)
# 체감 경기
오늘은 제16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총선 결과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피고, 앞으로의 개혁과제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경제 상황, 즉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어떤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하며 체감 효과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작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해 나갔는데요.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깊이 협력하겠다며, 남은 임기까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최대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4개의 일반안이 의결됐는데요.
그중,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보고 오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여기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 등을 이유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요.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이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먼저,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만 최대 3년까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 청소년쉼터를 나온 이후에도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게도 최대 5년까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주거와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주거 기반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일자리도 경험하며 자립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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